대전 유성구, 4차산업혁명 선도 기반 규제입증책임제 도입
한상욱 기자 = 대전 유성구(구청장 정용래)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자체 정비하고자 ’규제입증책임제‘를 도입한다고 18일 밝혔다. 규제입증책임제는 지역주민이나 기업이 규제해소 필요성을 입증하던 기존의 방식에서 입증책임 주체를 전환해 규제 담당 공무원이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고 규제를 개선하는 제도다. 구는 이달부터 등록규제 일제정비와 함께 중앙부처가 추진 중인 규제입증책임제를 적용해 규제개선 효과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에 최근 2개월간 전수조사를 실시해 불합리한 ... [한상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