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법살인 멈춰라”…사형폐지의 날, 한 목소리
사형제 폐지를 요구하는 시민사회계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사형은 범죄 예방과 범죄자 교화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사법살인’에 불과하다는 비판이다. 10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사형제 폐지를 촉구했다. 인권위는 이날 20회를 맞은 세계 사형폐지의 날을 기념해 송두환 위원장 명의로 성명을 발표하고 “사형제의 범죄 억제와 예방 효과는 국내외에서 검증된 바 없는데도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사형제가 유지되고 있다”며 “사형제는 인간의 존엄성과 양립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인권위... [한성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