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탈퇴=해고’ 공공부문 37% 단체협약 불법·무효 담겨
공공부문 기관 10곳 가운데 4곳의 단체협약이 관계 법령을 위반하거나 무효에 해당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부터 공공부문 479개 기관(공무원 165개·교원 42개·공공기관 272개)의 단체협약을 확인한 결과 179개 기관(37.4%)의 단체협약에서 관계 법령을 위반한 내용이 확인됐다고 17일 밝혔다. 상급 단체별 불법·무효 비율을 살펴보면 민주노총 51.8%(199개 중 103개), 미가맹 등 기타 35.0%(157개 중 55개), 한국노총 17.1%(123개 중 21개)다. 특히 민주노총 공무원 관련 노조의 경우 사측과 맺... [조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