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국감] 식약청 추진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 유명무실
" 민현주의원, 국민의 혈세 40억 낭비우려...기업 자발적참여 방안 마련 시급 식약청에서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겠다며 2009년부터 40억이 넘는 예산을 들여 추진한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법 상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는 강제가 아니기 때문에, 식약청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현실을 고려한 표준.맞춤형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홍보 및 설명회를 통해 업체의 자율등록을 유도해왔다.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비례대표)이 식약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9월 현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