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노란봉투법·방송3법’ 재의요구안 의결…“매우 유감”
정부가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임시 국무회의에서 해당 법안의 재의요구안이 의결됐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달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법과 방송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이 통과됐다”며 “정부는 여러 차례 개정안의 부작용과 문제점에 대해 설명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충분한 논의 없이 국회에서 통과돼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개정안이 국... [조진수 · 임현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