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리스트 ‘日 제외’ 오늘 시행
일본의 수출 규제에 맞서 우리 정부가 일본을 수출 우대국, 즉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조치가 현실화됐다.정부가 관련 절차를 마무리하고 18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이날 날짜 관보에 실었다.화이트리스트인 ‘가’ 지역에 포함됐던 일본은 새로 만들어진 ‘가의 2’ 지역에 배치됐다. ‘가의 2’ 지역은 ‘나’ 지역 국가와 같은 대우를 받게 된다.이에 따라 포괄 허가가 가능했던 비민감품목 전략물자 1138개는 모두 개별허가로 전환된다.포괄허가 유효 기간도... [이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