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28일 본회의를 열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전세사기특별법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재적 170인 중 찬성 170표, 반대 0표로 통과됐다. 국민의힘 등 여권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피해 임차인을 먼저 구제해주고, 이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비용을 보전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전세사기 ... [이승은]
![[속보] ‘선구제 후회수’ 전세사기특별법, 야당 단독 본회의 통과](https://img.kukinews.com/data/kuk/image/2024/05/16/kuk202405160139.222x170.0.jpg)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오늘 표결로 우리는 국회 존재의 이유를 증명하게 될 것”이라며 찬성표를 행사해달라고 호소했다. ... 2024-05-28 09:58 [이승은]
조국혁신당은 총선 기간 공약으로 내세웠던 ‘한동훈 특별검사법’을 22대 개원일인 오는 30일 당론 1호 법안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신장식 원내대변인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당선인 총회’ 직후 ... 2024-05-27 13:58 [이승은]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이하 위원회)는 국제·국내 4개의 성평등 지수를 토대로 남녀평등에 대한 국민인식 개선방안을 담은 제5호 이슈페이퍼 ‘지표와 데이터로 본 젠더갈등’을 발간했다. 통합... 2024-05-27 11:15 [조진수]
윤석열 대통령은 한·일·중 정상회의 참석차 한국을 방문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총리,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 각각 양자회담을 진행하고 경제계 인사들이 참석한 공식 환영 만찬도 진행했다. 윤 대통령... 2024-05-27 10:54 [이승은]
22대 국회 입성을 앞둔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여러 첫 타이틀을 지니고 있다. 대전 첫 여성 구청장에 이어 대전 첫 여성 국회의원이라는 수식어까지 얻은 그는 무언가 새로운 변화를 이끄는 법을 아는 ... 2024-05-26 06:00 [황인성]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의 연금개혁안을 받겠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개혁 논의 과정 속에서 여야가 소득대체율 1%p 차이를 좁히지 못해 합의안 도출에 실패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안을 수용하며 연금개... 2024-05-25 15:25 [김은빈]
김민전 국민의힘 비례대표 당선인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측근이자 공모공동정범인 배모씨(전 경기도청 5급 별정직 공무원)의 증언에 의문을 제기했다. 김민전 당선인은 지난 23일 자... 2024-05-24 19:53 [이준범]
조국혁신당이 ‘김정숙 여사 특검’ 발의을 공식화한 국민의힘을 향해 “후폭풍을 감당할 수 없어 특검법을 발의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했다. 만약 발의한다면 범야권이 힘을 합쳐 해당 특검법... 2024-05-24 15:42 [황인성]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 2024-05-24 13:50 [황인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부산을 찾아 22대 총선 낙동강 벨트 참패의 원인을 분석해 진정한 승리의 길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 지역구 18석 중 단 1석만 승리한 것에 대한 패인을 찾아 향후 지선과 ... 2024-05-24 13:11 [황인성]
야권은 윤석열 대통령의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두고 “22대 국회에서 두고보자”며 벼르는 모양새다. 개원 직후인 6월부터 본격적으로 특검법들을 줄줄이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대... 2024-05-23 06:00 [이승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으로부터 이른바 'VIP 격노설'을 들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언론 보도에... 2024-05-22 21:25 [이창희]
퇴임을 앞둔 김진표 국회의장이 차기 22대 국회에서의 정치 복원을 기원하면서 팬덤 정치의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장은 민의를 제대로 경청하기 위해서는 변질된 팬덤 정치를 벗어나야 한다면서 ‘선거제 개... 2024-05-22 17:09 [황인성]
22대 국회의장 후보 선거에서 추미애 당선인이 패배한 후 일부 강성 지지자들이 반발하는 가운데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이번 국회의장 선거에서 우원식 의원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 2024-05-22 14:16 [이승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채상병 특검법’이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재의결된다. 여야가 합의에 나설 방침인 가운데 합의되지 않으면 국회법에 따라 표결에 부쳐진다는 것이다. 김진표 국회의장... 2024-05-22 11:41 [황인성]
이승은 기자 selee2312@kukinews.com... 2024-05-22 11:03 [이승은]
오는 30일부터 암‧뇌‧심장 3대 치료비 관련 담보 상품이 전면 판매 중단된다.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KB손해보
“학교에서 하는 도박 예방 교육은 다 소용없어요. 고등학생 내 딸은 교육을 받았지만, 도박 중독자였습니다&r
윤석열 대통령이 중남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가운데 인적 쇄신을 위한 정부의 개각에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당원게시판’ 수렁에 갇혔다. 논란의 핵심인 ‘가족 연루’ 여부를 명쾌
고려아연 경영권 인수를 위해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와 손잡고 지분 매입, 임시주주총회 표 대결 등을 추진하고 있
대규모 전세사기 발생 2년 만에 전세사기범에 대해 대법원의 첫 유죄판결이 나왔다. 피해자들은 이번 판결을 환
목포추모공원(승화원)을 둘러싼 목포시와 시의회의 갈등으로 내년 1월부터 승화원 운영 중단이 예견되면서 ‘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 여사가 전 사위인 서모씨의 특혜 채용 의혹 수사와 관련한 검찰의 참고인 신
중국 정부가 한국 일반여권 소지자에게 적용 중인 무비자 입국 기간을 30일로 늘리는 등 관광·비지니스 활성
빙그레가 내년 5월 지주회사와 사업회사로 인적분할하기로 했다. 2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빙그레는
셀트리온이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 제품군을 공격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셀트리온은 폐경 후 여성
올해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 규모가 지난해 수준을 밑돌 것으로 분석됐다. 가구별 구매 경험률은 증가했다. 한
“(내부 모형 승인을) 신청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22일 보험연구원이 주최한 ‘보험회사 내부모형 개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들의 연구 시간이 지난해에 비해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박정현 “당심·민심 같아…내년 원대 선거부터 당원 목소리 담겨야” [당선인 인터뷰]](https://img.kukinews.com/data/kuk/image/2024/05/25/kuk202405250041.167x94.0.jpg)
![[속보] 민주 “대통령실, 연금개혁 영수회담 제안 사실상 거절”](https://img.kukinews.com/data/kuk/image/2024/05/16/kuk202405160139.167x94.0.jpg)
![[속보] 김진표 국회의장 “‘채상병 특검법’ 28일 최종 마무리”](https://img.kukinews.com/data/kuk/image/2024/05/22/kuk202405220069.167x94.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