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세입자의 갱신 거절통지, 기간 제한 없다
“작년 말, 상가 계약이 끝나기 전에 갱신 거절을 통지했는데도, 건물주가 이를 무시하고 계약이 자동 갱신되었다며 임대료과 관리비를 청구했습니다. 너무 답답한 마음이 크지만, 이대로 계약 기간을 준수해야 하는지 혼란스럽습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의 갱신 거절통지에 대한 대법원의 최근 판결은 상가 세입자가 갱신 거절을 통지하는 데 기간 제한이 없다. 대법원의 판결(대법원 2023다307024)을 인용하면 대법원은 세입자가 임대차 기간만료 1개월 전부터 만료일 사이에 갱신 거절을 통지한 경우, 계약이 자동으로 갱... [이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