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 규제에 설계사 반대 서명 릴레이…판매 책임 강화 주장도

금융당국이 지난해 말부터 추진한 보험판매대리점(GA) 규제 개편안이 반대에 부딪혔다. GA 소속 설계사들은 연대 서명에 나서 반대 의사를 당국에 전달할 계획이다. 반면 판매 영향력이 커진 GA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1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GA 규제는 현재 개선방안 발표 후 법규 개정을 추진하는 단계다. 금융위는 지난해 12월 5차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보험설계사가 일시에 받는 판매수수료를 3~7년에 걸쳐 분할지급하고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보험계약 유지율을 높일 수 있다는 구상이다.... 2025-03-19 06:00 [박동주]

보험개혁 과제 3개 중 2개는 아직…실손‧GA도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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