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스퀘어 논란 ‘책임회피’로 번지나
인천송도 업무·복합시설 스마트스퀘어를 둘러싼 논란이 공공의 ‘역린’을 건드릴지 주목된다. 공공이 부실시공 책임을 피하려고 법제도를 사실상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영향이다. 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인천 스마트스퀘어 사용승인 기관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앞서 사용승인 현장조사(준공검사)를 민간건축사에 맡겼다. 준공검사란 건축물이 완공된 시점에서 관련법령에 따른 건축기준은 물론, 건축물 품질까지도 설계도서와 시방·내역서대로 시공됐는지 확인하는 ... [송금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