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 표준약관, 거래경쟁 제한 부작용 개선해야”

AI 플랫폼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플랫폼 거래와 공정성 확보 등을 두고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댔다. 한국법제연구원은 18일 오후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모의법정에서 ‘글로벌 AI시대 플랫폼 정책과 소비자 보호’를 주제로 한국경제법학회와 공동 학술대회를 열었다. 이번 학술대회는 AI 시대에 발생할 수 있는 플랫폼에서의 소비자 보호와 기만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법적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술대회는 △플랫폼과 소비자보호 △AI 시대의 소비자 기... 2023-07-19 06:00 [김한나]

‘우유값 인상 자제’ 정부 요청 안 통할 듯…“라면과 달라”

신동빈 “과거 방식 잊고 새로운 혁신으로 재도약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