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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2017 국감] 동반성장 ‘우수’기업 삼성엔지니어링, 거래업체엔 ‘갑질’

공정거래위원회가 평가하는 동반성장지수 ‘우수’ 등급을 받은 기업이 정작 거래업체에게는 갑질을 일삼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동반성장지수는 동반성장위원회의 중소기업 체감도조사와 공정위의 공정거래 협약이행평가 결과를 각각 50대 50의 비율로 합산해 산정한 후 최우수, 우수, 양호 및 보통의 4개 등급으로 구분, 공표된다.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이학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9일 열린 공정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삼성엔지니어링이 거래업체에게 재하청 강요, 기술유용 등 불공정행위를 자행했다고 밝혔다.이학영 의... 2017-10-19 11:53 [김태구]

국민연금 ‘감정보단 돈이 우선’ 전범기업 투자 확대…일제 매판자본 판박이

[신동민의 똑똑한 소비] 튤립과 아파트 광풍…거품 꺼지면 고통만

[2017 국감] 최근 3년간 해외도피 자금 총 15.5조

최근 3년간 외환사범, 재산도피, 자금세탁 등 해외 도피자금이 15조원을 넘어선 것을 드러났다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언주 의원(국민의당)에 따르면 촤근 관세청이 단속한 불법외환거래은 6613건, 15조5000억원... 2017-10-16 07:39 [김태구]

김동연, 중국과 관계 개선 전망…18일 분수령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중국과의 관계가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김동연 부총리는 13일 월 스트리트 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이후 나타난 무역 보복을 에둘러 표현하면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김 부총리는 한미 관계의 쟁점인 자... 2017-10-13 19:51 []

정무위 첫날 국감, 한미FTA·미세먼지 등 주요현안 여야 공방

정치권이 12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국정감사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미세먼지 대책 등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미FTA에 대한 한국과 미국 정부의 ... 2017-10-13 15:52 []

[2017 국감] 이언주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세무조사 선정 제외 중단해야”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선정 제외를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언주 의원(국민의당)은 13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조세정의의 문제를 정책수단으로 활... 2017-10-13 11:37 []

[2017 국감] 미신고 해외금융계좌 1.7조원…과태료 700억원 불과

국세청이 미신고 해외금융계좌 1조7451억원에 대해 700억원의 과태료만 부과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민의당 이언주 의원(경기도 광명을, 기획재정위원회)은 13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2017-10-13 11:04 []

[2017 국감] 세금 고액·상습체납자 징수율 1.2% 불과

세금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징수율이 1.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세청의 고액·상습체납자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민의당 이언주 의원(경기 광명을, 기획재정위원회)은 13일 국세청 ... 2017-10-13 10:54 []

[2017 국감] 박명재 의원 “세금 가산세, 환급 이자율의 6.8배”

국세청이 세금을 환급할 때 적용되는 환급가산금 이자율보다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지나치게 높게 적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세금을 늦게 납부해 내야 하는 추가 세금이 세금을 환급받을 때 돌려받게 되... 2017-10-13 10:08 []

최종구 금융위원장 “보험료 산정, 전면 재검토해야”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보험료 산정 체계의 전면 재검토를 민간 보험사에 주문했다. 또한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에 따른 보험사의 재무건전성 강화에도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 위원장은 12일 오전 ... 2017-10-12 07:30 []

금감원, 법 위반시 금전 제재 강화…한도 2~3배 인상

금융권의 법 위반시 행정·금전적 제재가 강화된다.금융위원회는 제재 개혁 관련 10개 주요 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2017-10-10 17:42 []

추석 연휴 10일, 국내 경제 무슨 일 있었나

10일간 사상 초유의 장기 추석 연휴가 지나갔다. 풍성한 한가위 분위기와는 달리 국내 경제계에는 FTA 재협상, 미국의 국내 세탁기 세이프가드 발동 우려, 금리 인상 가능성 등 먹구름이 몰려왔다. 이런 가운데 3분... 2017-10-10 05:00 [김태구]

노벨경제학상 리차드 탈러, 카너먼과 함께 행동경제학 권위자

올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로 리차드 탈러(Richard H. Thaler) 미국 시카고대 교수가 9일 선정됐다.그는 1945년 태어난 독일계 미국 태생의 경제학자로, 제한적 합리성에 기반한 경제학 분야인 행태(동)경제학(Behavioral Eco... 2017-10-09 22:11 [김태구]

[미리보는 국감-기재위] 적폐청산 VS 소득주도성장론

국회 기회재정위원회 국감은 내달 12일부터 31일까지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한국은행, 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 등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주요 일정으로는 13일, 16일 관세청·조달청·통계... 2017-10-08 05:00 [김태구]

‘4대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5천61명… 전체의 26%

국내 공인회계사 4명 가운데 1명이 4대 회계법인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7일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회계사는 총 1만9천347명으로, 이 중 4대 회계법인으로 일컬어지는 삼일PwC과 삼정KPMG, 딜로이트안진, EY한영에서 일하는 회계사가 5천61명인 것으로 확인... 2017-10-08 01:00 [김성일]

“저소득층 빈곤탈출 가능성 갈수록 줄어”

2007∼2015년 계층 이동률 분석 결과70% 소득 수준 유지하거나 더 빈곤해져경제적 취약계층이 빈곤을 벗어날 가능성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윤성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7일 ‘소득계층 이동 및 빈곤에 대한 동태적 고찰’ 보고서를 통해 2007∼2015년 소득계층별 ... 2017-10-08 01:00 [김성일]

20대 실업자 18.5%, 취업 경험 없어… IMF때보다 비율 높아

8월 취업을 하지 못한 20대 실업자의 비중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7일 통계청에 따르면 8월 20대 실업자는 39만명으로, 이 가운데 취업 경험이 없는 실업자의 수는 7만2천명으로 나타났다. 20대 전체 실업자의 18.5%가 취업을 아예 해본 적이 없다는 얘기다. 8월 기준으로만 비교할 경우 20대... 2017-10-07 12:16 [김성일]

“韓 인적자본 강국”… 노동참여는 하위권 못 벗어나

한국이 인적자원 활용 능력 부문에서 세계 상위권 반열에 이름을 올렸지만, 노동참여율 및 성별 격차 등 인적자본 배치 부문에서는 낮은 점수를 기록했다. 7일 세계경제포럼(WEF)의 ‘2017 글로벌 인적자본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인적자본지수는 69.88점으로 전 세계 130개국 중 27위를 차... 2017-10-07 12:13 [김성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