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중사 사망케한 조직적 은폐…군사법원법 개정 목소리

정진용 기자 = 성추행을 당하고도 아무런 조력을 받지 못한 채 숨진 공군 중사 사건 후 군 사법체계를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0일 군사법원법 개정과 관련해 공청회를 열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공청회에서는 군 내 범죄의 90% 이상이 일반범죄이고 독립성을 위해 적어도 평시에는 군사법원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9년 보통군사법원에 접수된 사건(2839건) 가운데 군사 관련 범죄는 전체의 8%(228건)에 불과했다. 나머지 92%는 민... 2021-06-11 16:37 [정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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