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의협-건보공단의 현지확인 개선 합의, 진정성은 어디에
‘현지확인’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합의한 내용이 공개되자마자 또 다시 잡음이 일었다. 같은 내용에 대한 서로 다른 속내가 드러난 것이다. 각자의 입장에서 살펴볼 때 가장 경제적인 합의안이었다. 의협은 비교적 빨리 나름의 결과물을 받아냈고, 이는 건보공단에게도 별 다른 손해없이 비난 여론을 잠재울만한 방책이었을 것이다. 개선안 내용은 ▲방문확인은 요양기관이 협의한 경우만 실시 ▲처벌보다 계도 목적으로 제도 운영 ▲수진자 조회 등 향후 방문확인 제도 개선 협의 등 크게 세 가지다.... [전미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