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 수도권정비계획법 관련 규제개선 건의
경기 광주시는 경기도 주관 ‘2022년 규제개혁 지자체 순회간담회’에 참석해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건의했다고 21일 밝혔다. 간담회에는 국무조정실, 경기도 및 도내 시·군 규제개혁 담당자 등 40여 명이 참석했으며 참석자들은 각 시·군의 현안 규제개선 과제를 발표하고 개선방향 및 협력사항 등을 논의했다. 시는 이 자리에서 ‘자연보전권역 난개발 방지를 위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이라는 주제로 소규모 개발 난립에 따른 기반시설 부족 및 정주여건 저하 등 광주시의 현안을 제기했... [김정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