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 대상에서 ‘지지 법안’으로…의료공백에 부상한 간호법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던 ‘간호법’ 제정이 다시 급물살을 타고 있다. 직역 간 갈등의 소지가 크다며 미온적이었던 정부와 여당이 긍정적 신호를 보내며 간호계의 기대감도 높아진다. 12일 간호계에 따르면 간호법이 되살아날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 8일 대한간호협회(간협)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법으로 정해지지 않아 사각지대에 있었다”라며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의료 강화와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뒷받침하고, 논란의 여지를 ... 2024-03-12 11:00 [신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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