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뭐길래… 의사·환자들 막아선 이유
실손의료보험 청구 과정을 간소화하는 법안이 14년 만에 국회 문턱을 넘어설 가능성이 커졌다. 종이 서류를 직접 내야 하는 등 번거로운 절차를 전산화해 소액 보험료도 청구가 쉬워지도록 개선돼 가입자 편의가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의사단체와 환자단체의 반발이 크다. 환자의 개인정보 보안을 담보할 수 없고, 환자의 의료정보가 넘어가면 결국 보험사의 지급 거절 명분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 [김은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