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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노인요양 시설에 대한 재무회계 전면감사 실시하라”

19일 원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리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장 앞에서 요양서비스노동조합원들이 피켓시위를 진행하고 있다.이들은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 1.5명당 1명으로 조정하라 ▲장기근속장려금 12개월 이상부터 지급하라 ▲노인요양 시설에 대한 재무회계 전면감사 실시하라 등을 주장했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2018-10-19 10:57 [조민규]

모든 당뇨환자에게 '연속혈당측정시스템' 의료보험 적용하라

경기도 어린이집, 실내공기오염 심각…올해만 31개소 적발

시니어직능클럽들 지원금만 받고 노인 고용은 나 몰라라

시니어직능클럽들이 지원금만 받고 노인 고용에는 무관심한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천안병, 사진)이 노인인력개발원으로부터 시니어직능클럽 실적 현황을 받아본 결과, 심각한 수준의 실적... 2018-10-18 14:41 [조민규]

30년 장애인개발원 ‘정책반영 능력도, 기관평가도 꼴찌수준’

윤일규 의원 “장애인개발원 존재이유 잃어, 정책개발에 집중해야”한국장애인개발원이 본연의 임무인 장애인정책개발에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천안병)이 장애인개발원으로부터 ... 2018-10-18 14:39 [조민규]

복지부 산하기관 4곳만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더불어민주당 윤일규(사진) 의원이 한국장애인개발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의하면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23개 중 단 4개 기관만이 일부 시설에 대한 BF인증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 2018-10-18 14:38 [조민규]

노인인력개발원, 매년 900건 넘는 안전사고에도 대응 매뉴얼 부재

노인인력개발원 공익활동사업으로 연간 900건 넘는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지만 대응 매뉴얼조차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인천남동갑, 보건복지위원회)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으로부터 ... 2018-10-18 14:26 [조민규]

위험에 내몰린 어르신 노동자, 지켜만 보는 노인인력개발원

골절(46.5%), 기타(30.4%), 타박상(10.2%) 순으로 많아…사망자도 23명# 택배사업단에 근무하는 A씨는 택배물품을 주민에게 배송한 뒤 빈 카트를 가지고 사무실로 복귀하던 중 내리막길에서 넘어졌다. A씨는 왼쪽 무릎을... 2018-10-18 14:24 [조민규]

장애인 이용편의·접근성 보장 수준 여전히 낮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18일 한국장애인개발원 국정감사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준수하지 않는 대상기관에게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의 개선이 필... 2018-10-18 14:18 [조민규]

어린이집 평가인증 체계 개편 후에도 보육교직원 업무부담 여전

어린이집 평가인증 체계가 개편되어 2017년 11월부터 새로운 통합지표가 적용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보육교직원의 업무부담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2018-10-18 14:18 [조민규]

자격 취소 보육교직원, 2년 지나면 다시 어린이집으로

어린이집의 비리 및 영유아 보육환경이 중요해지는 것과 반대로 법을 어겨 자격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보육교직원이 최근 5년간 186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2018-10-18 14:08 [조민규]

올해 노인일자리 수요충족률 42.7%

남인순 의원 “노인빈곤율 OECD 1위, 노인일자리 확대 절실” 우리나라는 인구구조가 급속히 고령화되고 있고 일자리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노인들이 증가하고 있으나, 노인일자리 수요 충족률은 절반에도 미치지 ... 2018-10-18 13:50 [조민규]

국민연금 기금으로 기초연금 지급의혹에 "그럴 일 없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통합해서 운영한다거나 국민연금 기금을 기초연금에 사용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 18일 권 차관은 복지부 출입기자단 브리핑 자리... 2018-10-18 11:56 []

노인학대 조사·상담 가능한 노인인력 양성필요

초고령화에 따른 노인학대 증가를 대비하기 위해 조사와 상담이 가능한 인력 양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은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한국노인... 2018-10-18 11:31 [조민규]

어린이집 평가인증 확인점검 받기 위해 1개월 대기

어린이집 평가인증 후 실시하는 확인점검을 받기 위해 현장에서는 한 달 동안 대기하는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확인점검은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 중 무작위로 추출해서 진행하며 시도별로 점검... 2018-10-18 11:25 [조민규]

56명의 상담전문요원이 33만명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상담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육교직원 상담업무를 수행하는 상담전문요원 56명이 33만명 보육교직원의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 2018-10-18 11:24 [조민규]

복지부 소관 공기관 임원급 52명 공석 및 임기만료

보건복지부 소관 공공기관 23개 중 13곳이 임원급 인사에서 차질을 겪고 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보건복지부 소관 공공기관 23곳에 마련된 임원급 인사 총 258명 중 52명이 공석이거나 임기... 2018-10-17 15:23 [조민규]

전공의들, ‘심초음파 인증제’ 보조인력 확대 규탄

이승우 회장 “학회가 전공의 수련에 관심 있는지 의문… 회원 의견 수렴 후 즉각 대응할 것”‘심초음파검사 인증제도’를 비의사까지 대상으로 확대한다는 대한심장학회의 방침을 두고 내과 전공의들이 거세게 규탄하고 있다.최근 대한심장학회(이하 심장학회)는 ‘질 관리’를 목적... 2018-10-17 15:14 [조민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