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폐지로 임신중지 늘어난다? 오히려 ‘줄었다’
우려와 달리 낙태죄 처벌 조항의 효력이 사라져도 임신중지율이 높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뒤 임신중지율이 소폭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은 30일 ‘2021년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보사연이 보건복지부의 의뢰를 받아 진행한 것으로 지난 2005년, 2011년, 2018년에도 실시한 바 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가임기 여성(만 15~49세) 85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에서 진행했다. 최근 임신·출산 연령이 높아진 점을 반영해 조... [김은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