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영상] 靑 '낙태죄 폐지' 국민청원 답변…조국 "모든 법적 책임 여성에게만 물어"
'낙태죄 폐지' 국민청원에 청와대가 답했습니다. 지난 9월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미프진) 합법화 및 도입을 부탁드립니다.'라는 청원이 올라왔는데요. 한 달 만에 235,000여 명이 참여하며 청원 답변 요건을 갖췄고, 이에 조국 민정수석이 영상으로 답변했습니다. 조 수석은 "현행 법제는 모든 법적 책임을 여성에게만 묻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 국가와 남성의 책임은 완전히 빠져있다. 여성의 자기결정권 외에 불법 임신중절 수술 과정에서 여성의 생명권과 건강권 침해 가... [윤광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