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롭고 안정된 노후생활, 기초연금 [금진호의 경제 톡톡]
지난 3월 9일. 20대 대통령을 선출하기 전 대통령 후보들의 기초연금에 대한 공약이 뜨거웠다. 우리나라는 노인 빈곤율이 OECD 평균 15.3%에 비해 43.8%로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기에, 이재명 후보는 부부가 같이 받으면 감액되는 ‘20% 감액 제도’를 없앤다고 했고, 윤석열 후보는 30만 원인 기초연금을 4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고 했다. 어쨌든 그 시기는 재임 기간에 한다고 하지만 앞뒤 가릴 것 없이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복지 공약이다. 결과는 윤석열 후보가 선출됐으니 앞으로 5년 안에 단독가구 기준 40만 원으로 상향된다. ... [최문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