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차권 등기명령 1만건 돌파…세입자 울리는 깡통전세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 어떻게 해야 하나요” 최근 집주인과 세입자들의 전세금 분쟁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과 지난해 대비 매매가격, 전세가격 하락으로 인해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증금을 찾기 위한 세입자들은 법원을 향했고 법원이 내린 임차권 등기명령이 처음으로 1만건을 넘어섰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계약이 만료 된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해야 할 경우 이사를 가더라도 전세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호해 주는 제도... [조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