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스포츠] 한국 야구 대표팀이 2009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4강에 진출했지만, 이번에는 군 미필자에 대한 병역 혜택이 없다. 2006년 제1회 WBC와 2002 한일월드컵축구에서 4강에 진출했을 때 적용됐던 병역특례조항이 2007년 말로 폐지됐기 때문이다.
병무청 대변인실 관계자는 18일 “당시 병역 혜택을 지나치게 남발한다는 비판 여론에 따라 병역법 시행령을 개정해 특례조항을 없앴다”며 “법을 바꾼 지 1년 6개월도 안돼 다시 법을 고치기는 힘들지 않겠냐”고 말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결국 최종 판단은 대통령령을 바꿀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정부기관이 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제1회 대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4강에 오른 WBC 대표팀 멤버에게 병역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대통령령인 병역법 시행령을 재개정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결국 2002 한일월드컵, 제1회 WBC 때처럼 정부가 여론의 추이를 살펴본 후 결론을 낼 가능성이 높다. 4강 진출에 병역 혜택을 주는 게 무리라면, 결승 진출이나 우승까지 간다면 비판 여론이 돌아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번 대표팀 멤버 중 군 미필자는 추신수(27·클리블랜드) 박기혁(28·롯데) 최정(22·SK) 임태훈(21·두산)까지 4명이다. 추신수는 2라운드까지 4경기에 나와 9타수 1안타(타율 0.111), 박기혁은 19타수 3안타(타율 0.158)를 기록중이다. 최정은 한 번도 타석에 들어서지 못했고, 임태훈은 한 경기에 나와 2이닝을 던져 안타 2개와 볼넷 2개를 허용하고 삼진 3개를 잡아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상운 기자
swcho@kmib.co.kr
병무청 대변인실 관계자는 18일 “당시 병역 혜택을 지나치게 남발한다는 비판 여론에 따라 병역법 시행령을 개정해 특례조항을 없앴다”며 “법을 바꾼 지 1년 6개월도 안돼 다시 법을 고치기는 힘들지 않겠냐”고 말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결국 최종 판단은 대통령령을 바꿀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정부기관이 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제1회 대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4강에 오른 WBC 대표팀 멤버에게 병역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대통령령인 병역법 시행령을 재개정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결국 2002 한일월드컵, 제1회 WBC 때처럼 정부가 여론의 추이를 살펴본 후 결론을 낼 가능성이 높다. 4강 진출에 병역 혜택을 주는 게 무리라면, 결승 진출이나 우승까지 간다면 비판 여론이 돌아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번 대표팀 멤버 중 군 미필자는 추신수(27·클리블랜드) 박기혁(28·롯데) 최정(22·SK) 임태훈(21·두산)까지 4명이다. 추신수는 2라운드까지 4경기에 나와 9타수 1안타(타율 0.111), 박기혁은 19타수 3안타(타율 0.158)를 기록중이다. 최정은 한 번도 타석에 들어서지 못했고, 임태훈은 한 경기에 나와 2이닝을 던져 안타 2개와 볼넷 2개를 허용하고 삼진 3개를 잡아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상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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