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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전국공무원노조, 전국민주공무원노조, 법원노조 조합원 11만5000명으로 탄생한 전국통합공무원노조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에 가입함에 따라 올 들어 급속도로 위축되던 민주노총이 위기를 돌파할 전기를 마련했다. 민주노총은 총 조합원 수가 80만명에 육박하게 됨에 따라 역시 80만명에 가까운 한국노총과 대등한 세력을 형성하게 됐다.

특히 통합공무원노조 조합원에 전교조 조합원 8만여명을 합치면 20만명에 육박하게 된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는 민주노총 전체 조직의 4분의 1이고, 산하 최대 산별조직인 금속노조(14만7000명)와 2위 조직인 공공노조(14만2000명)를 앞지르는 규모다. 공무원·교원·공공부문이 금속노조를 제치고, 민주노총의 기둥이 되는 셈이다.

공공부문 노사관계에 밝은 한 전문가는 "앞으로 민주노총이 정부의 공기업 구조조정이나 민영화 작업에 더 강하게 제동을 걸고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이어 "현재 산별노조가 아닌 연맹체 성격을 지니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노조들이 대거 민주노총에 가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KT노조, 인천지하철노조, 쌍용자동차노조 등 올 들어 민주노총을 탈퇴한 사업장 21곳의 조합원 수는 3만6000여명으로, 이번에 새로 가입한 공무원 조합원의 3분의 1에 불과하다. 통합공무원노조는 또 연간 14억원 상당을 민주노총에 맹비(盟費)로 납부하게 된다. 이는 올해 민주노총 예산 86억원의 16∼17%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재정난에 시달리는 민주노총에 큰 힘을 보태게 될 전망이다.

장기적으로는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공무원들이 대거 입성하면서 민주노총이 우경화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통합공무원노조가 정치활동이 금지되고 임금이 법으로 정해지는데다 파업을 할 수 없는 공무원들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민주노총 특유의 대정부 강경투쟁과 임단협 현장투쟁에서 소원해질 수도 있다는 말이다.

하지만 정부와의 갈등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 관계자는 "집회참여, 시국선언, 정당 지지활동, 성명 발표 등 활동 자체가 위법행위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21일 투표개시 전부터 갈등은 불거졌다. 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 자체는 불법이 아니라는 노동부의 유권해석에도 불구하고, 정부 관계자들은 "민주노총 가입은 안 된다"거나 심지어 "불법"이라고 거듭 강조해 왔다.

전국민주공무원노조는 행정안전부가 투표를 방해한다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고, 전국공무원노조와 민주노총은 각각 행정안전부 장관과 국무총리를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했다. 민주노총은 22일 서울중앙지검에 낸 소장에서 "노동조합의 상급단체는 해당 조합원들이 자주적이고 민주적으로 결정할 문제"라며 "사용자가 이에 개입하거나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부당 노동행위"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임항 노동전문기자, 맹경환 기자
hngl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