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경제] 지식재산을 육성하기 위한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설치된다.
대한상공회의소와 국무총리실 지식재산전략기획단은 11일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의 회관에서 ‘지식재산기본법 제정을 위한 공개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달 입법예고된 지식재산기본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태현 지식재산전략기획단 부단장은 “미국과 일본, EU 등은 지식재산에 대한 법률을 제정하거나 행정체제를 정비하는 등 최상위 국가 의제로 설정하고 있다”며 “우리도 대통령 소속 위원회를 설치해 이를 국무총리와 민간 위촉위원장 공동체제로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용식 대한변리사회 이사는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격상해 정책의 추진 동력을 극대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재성 엔시소프트서비스 대표이사는 문화예술과 콘텐츠 분야에 대한 지원을 보강할 것을 요청했다.
정부는 이날 토론회에서 제기된 내용을 반영해 최종안을 마련한 뒤 다음달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권지혜 기자 jhk@kmib.co.kr
대한상공회의소와 국무총리실 지식재산전략기획단은 11일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의 회관에서 ‘지식재산기본법 제정을 위한 공개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달 입법예고된 지식재산기본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태현 지식재산전략기획단 부단장은 “미국과 일본, EU 등은 지식재산에 대한 법률을 제정하거나 행정체제를 정비하는 등 최상위 국가 의제로 설정하고 있다”며 “우리도 대통령 소속 위원회를 설치해 이를 국무총리와 민간 위촉위원장 공동체제로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용식 대한변리사회 이사는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격상해 정책의 추진 동력을 극대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재성 엔시소프트서비스 대표이사는 문화예술과 콘텐츠 분야에 대한 지원을 보강할 것을 요청했다.
정부는 이날 토론회에서 제기된 내용을 반영해 최종안을 마련한 뒤 다음달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권지혜 기자 jhk@kmib.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