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수가협상 부대조건 없이 전유형 타결에 퍼주기라 비판



[쿠키 건강] 경제정의실천연합(이하 경실련), 건강세상네트워크(이하 건세넷) 등 시민단체들이 10일 성명을 내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지난 6월 3일 타결된 2014년 유형별 수가협상에서 사상 최초로 모든 의료공급자 단체와의 협상이 부대조건 없이 타결된 것에 대해 건보재정 퍼주기라며 수가계약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번 수가협상의 평균 수가인상률은 전년도의 동일한 수준( 2.36%)이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형식적인 부대조건도 달지 않은 상황에서 타결된 순수한 수가로는 매우 높은 수치라고 주장했다.

공단이 수가 인상률을 전년도 수준으로 억제한 가운데 공급자로부터 상당한 양보를 받은 것처럼 설명하고 있지만 부대조건을 통해 제도개선이라는 조건도 달지 않아 국민을 대신한 건강보험 수가협상 주체로 의문이 든다는 것이다.

시민단체들은 건강보험 재정흑자가 2년째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실제적인 이득이 공급자에게 편중되고 있는지를 이번 수가협상이 확연히 보여주었다고 밝혔다.

또 해마다 진료비는 수가인상률보다 훨씬 높게 증가하는데 왜 매년 계속적으로 수가를 인상해야하며, 더욱이 역대 최고치인 올해 2.36% 인상에 대한 근거는 무엇인지 공단이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원급이 전년대비 0.51% 증가한 3.0%로 결정돼 가장 큰 수혜자이지만 건강보험통계자료를 보면 지난해 기준 의원급 진료비 증가율이 4.7%에 이르러 동일기간 상급종합병원 진료비 증가율 4.6%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수가인상이 지나치게 과도하며 ‘내원일수’로 인한 진료비 증가는 2.0%에 지나지 않는 반면, 내원일당 진료비는 2.7%에 이르러 환자들이 의원을 찾는 이용 횟수 영향은 크지 않는 반면, 진료의 강도(내원일당 진료비)에 의한 영향이 주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들은 재정관리 측면에서 수가상승에 따른 진료내용의 변화 즉, 공급자의 진료행태에 기인한 진료행위량 변화에 초점을 두어야 한고 밝혔다. 따라서 의원급 수가는 오히려 동결됐어야 한다는 것이다.

병원 수가협상 결과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시민단체에 따르면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 중 병원급 의료기관의 진료비 점유율은 지난해 기준 46.4%, 이중 종합병원급 이상은 30%에 이른다.

특히 진료비 점유율은 그 추이가 꺾이지 않은 채 2012년에는 1.6% 더 증가됐고 동일기간 진료비 증가율은 5.8%에 육박해 수가인상의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시민단체들은 몸집 부풀리기에 여념이 없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들이에 대해서는 동결도 아닌 수가인하를 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부대조건 없이 협상이 타결된 것에 대해서도 공급자들의 이득만을 챙겨주는 수가협상으로 전락됐다고 일축했다.

공급자들이 수가인상분을 손쉽게 챙길 수 있는 유리한 상황과 조건을 마련해 준 셈이라는 것.

시민단체들은 진료비 관리 측면에서 부대조건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강제했어야 할 공단이 이무런 제약 조건 없이 수가인상에 합의한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결국 시민단체들은 이번 전체 유형 협상타결은 의료계의 높은 수가인상 요구를 모두 수용한 결과일 뿐이라며 이에 따른 소요재정을 보험료 인상 등 국민의 몫으로 전가시켜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 2년 연속 유례없는 재정흑자에 대해서도 일시적으로 건강보험료를 소득증가보다 과도하게 거둬들인 결과일 뿐이라며 이를 국민에게 되돌려 주어야지 의료계에 선심쓰듯 수가인상으로 퍼줄 돈은 아니라고 밝혔다.

시민단체들은 앞으로 재정운영위원회 구성을 포함한 수가협상에 대한 일체 권한을 국회에 이관해 가입자의 대표성과 권한,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보험료 납부 거부운동을 펼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포뉴스 배준열 기자 jun@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