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지역이 세금 체납액이 많고 추후 체납 세금 납부율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에게 제출한 ‘2013년 세무서별 체납발생액 최고·최저 10곳’ 자료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산하 서초세무서가 체납액 8715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삼성세무서가 6845억원, 역삼세무서가 6831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강남 지역 세 곳이 체납액 상위 1~3위를 휩쓴 것이다.

또 반포세무서는 5650억원으로 9위, 강남세무서가 5393억원으로 10위를 각각 차지해 전국 세무서 중 체납액 상위 10곳의 절반인 5곳이 서울 강남 지역으로 나타났다.

전국에서 체납액이 가장 적은 곳은 중부청 산하 영월세무서로 170억원이었다. 대구청 산하 영덕(체납액 185억원)·영주(236억원), 광주청 산하 남원(241억원), 중부청 산하 홍천(276억원)·속초(285억원)세무서도 체납액이 적었다.

체납액 가운데 추후 징수한 금액의 비율인 현금정리비율도 서울 반포세무서가 16.7%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이어 서초세무서와 역삼세무서가 각각 19.9%, 24.5%로 3, 4위를 차지하는 등 강남지역 3개 세무서가 현금정리 비율 최저 10개 세무서 순위에서 상위권에 올랐다. 2위는 17.8%인 종로세무서였다.

대구청 영덕(55.1%)·북대구(53.2%)·상주(53.0%), 김천(51.4%), 중부청 영월(50.0%)세무서는 현금정리비율 상위 5위권에 들었다.

강남 지역의 체납액과 추후 현금정리비율이 낮은 것은 이 곳에 기업과 대재산가 등 고액 체납자가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기업이 부도나 자금난에 빠질 경우 세금 납부와 추후 현금정리가 쉽지 않은 것으로 세무회계업계는 관측하고 있다.

지난해 총 국세체납액은 25조241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35.3%인 8조9001억원은 현금정리를 했으나 나머지 16조3417억원은 결손처리나 결정취소, 재산 추적 진행 중 등의 사유로 거둬들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청별 체납액은 중부청이 9조3044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청 8조4478억원, 부산청 3조836억원 등의 순이었다.

현금정리비율은 대구청이 46.0%로 가장 높았다. 체납액이 많은 중부청은 33.2%, 서울청은 30.7%로 전체 평균 현금정리 비율인 35.3%보다 낮았다.

박명재 의원은 “국세체납액이 늘어나면 성실납세자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며 “고액체납 위주로 행정력을 집중해 현금정리 실적을 높이고, 현금정리비율이 낮은 지역에 대한 사후관리에 집중해 숨긴 재산에 대한 추적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현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