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들어 카카오톡 등 메신저나 이메일 등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이 크게 늘어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은 13일 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카카오톡 등 ‘전기통신’에 대해 경찰이 집행한 압수수색이 2012년 681건에서 지난해에 1099건으로 61% 증가했고 올 8월까지 집행된 영장은 1240건으로 이미 2012년의 배 수준에 육박했다고 밝혔다.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영장을 집행한다는 것은 카카오톡 등 메신저나 이메일 등의 내용을 수신이 완료된 이후에 보는 것이다.
박 의원은 “전기통신 압수수색이 이번 정부 들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박근혜 정부에서 지적되고 있는 과도한 공권력 남용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이번 정권 들어 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수사를 위한 전화 감청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당 임수경 의원은 국가보안법 수사와 관련한 통신제한조치(감청)가 2012년 16건에서 현 정권 첫해인 작년 24건에 이어 올해는 8월까지 55건으로 크게 늘었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박근혜 정부 들어 통신제한조치 제공 건수가 늘어난 것은 현 정부의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인식이 드러난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현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