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민석 기자] (사)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가 26일 성명서를 내고 “정부와 통신사는 통신시장의 상생을 위해 나서 달라”고 호소했다.

유통협회는 “단말기유통법 시행이후 불필요한 고가요금제와 부가서비스 가입이 감소되는 등 성과도 있었지만, 단말기 구입 외면과 통신사 직영점의 활성화 등으로 중소 유통·판매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유통협회는 “이동통신사들은 통신사 직영점을 확대하며 중소 유통점들의 폐점을 부채질하고 있는 현실”이라면서 “그럼에도 정부와 통신사는 한번의 실수로 매장을 닫을 수밖에 없는 영세 사업자에겐 엄청난 규모의 신고포상제도를 강화하는 등 단속 강화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고 불만을 내비쳤다.

협회에 따르면 지원금 공시제도 실시 이후 모든 유통 채널에서 가격 차별화가 없어져 이용자들이 가까운 대리점을 이용하는 구매 행태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통신사들은 중소 유통점은 입점이 어려운 유동인구가 많고 임대료가 비싼 주요 상권에 직영점을 늘리고 있다. 그 결과 용산 상가 내 골목에 문을 연 매장이 몇 남지 않는 등 경영난에 의한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협회는 “관련 종사자수가 30여만명에 이르고 있는 등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결코 작지 않다”며 “현 상황이 계속 유지될 경우 중소 유통점의 붕괴로 인한 파급효과가 상당히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 협회는 “설문조사를 해 보니 ‘판매점이 위치한 상권 내 경영 현황’에 ‘폐점이 이어지고 있다’가 20.5%, ‘경영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가 58.9%로 판매점들이 생존의 임계치에 다다르고 있다”며 “이동통신 유통점포의 권리금 역시 2009년 금융위기 직후의 권매금 대비 36% 급락해 조사업종 30개 중 최고의 하락률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청년층 고용 비중이 가장 높은 휴대폰 유통업의 경영 악화 문제는 단지 휴대폰 유통산업의 문제만이 아니다”면서 “정부와 통신사업자들은 규제 일변도의 정책 기조에서 탈피, 단말기유통법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면서 동반 상생을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또 “통신사업자들은 오랜 기간 사업의 파트너였던 유통점들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스스로 통신사 직영점에 대한 제한 방안을 두는 등 대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ideae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