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민석 기자] 정부가 전화·초고속인터넷·IPTV 등을 묶어 판매하는 ‘결합상품’ 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을 내놓자 케이블 업계는 “근본적 해결 방안이 없어 아쉽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6일 “방송통신 결합상품 공짜 마케팅을 금지하고 처벌 기준을 강화한 정부의 이번 조치는 불공정 경쟁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일부 진전이 있지만 결합판매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 방안이 제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협회는 “케이블 업계가 문제 해결을 위해 제안한 ‘구성상품별 요금 비중’ ‘동등할인’이 개선안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무료에 가까운 과도한 할인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방송 끼워팔기’가 게속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협회는 이어 “정부가 일부 상품의 약관을 개선해 상품별 할인액을 명시하도록 하고 향후 할인율 산정 근거를 면밀하게 심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은 다행스럽다”며 “결합상품을 철저히 심사하고 경쟁상황 평가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 불공정 결합판매 규제 근거를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는 ‘방송통신 결합상품 제도개선안’을 확정·발표했다. 현재 결합상품 시장에서 만연해 있는 ‘공짜 마케팅’을 근절할 수 있도록 약관을 개선하고 금지행위 유형을 추가하며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는 게 골자다. 동등결합 활성화 방안은 올해말까지 세부 계획을 세워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ideae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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