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태구 기자] 4.13 총선 결과 새누리당이 과반을 얻는데 실패하면서 16년 만에 ‘여소야대(與小野大)’ 국회가 탄생했다. 이에 따라 금융 당국이 추진하던 주요 쟁점법안의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우선 한국거래소를 개편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일부 야당 의원이 지주회사 본사 소재지를 부산에 둔다는 조항에 반대하고 있다. 또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담은 은행법 개정안은 더민주가 반대하고 있어 통과가 불투명하다. 은행법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금융당국이 올해 중점 사업으로 추진하던 인터넷전문은행의 정상적인 출범은 어려워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박근혜정부가 밀어붙이던 금융권 성과주의 도입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선거 다음날인 지난 14일 전국금융산업노조가 요구한 교섭 협상을 금융산업산업자협의회가 응하지 않은 것도 이번 선거의 연장선이라는 지적이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19대 국회의 정무위 소속 의원들이 대부분 재선에 실패해 남은 기간 법안 처리가 이뤄지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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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박근혜정부가 밀어붙이던 금융권 성과주의 도입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선거 다음날인 지난 14일 전국금융산업노조가 요구한 교섭 협상을 금융산업산업자협의회가 응하지 않은 것도 이번 선거의 연장선이라는 지적이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19대 국회의 정무위 소속 의원들이 대부분 재선에 실패해 남은 기간 법안 처리가 이뤄지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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