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면식 한국은행 부총재보(통화정책 담당)는 29일 통화신용정책 보고서 설명회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한국형 양적완화 추진’에 대해 “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하는 방안은 국민적 합의 또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고 밝혔다.
윤 부총재보는 “기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국책은행에 자본금 확충이 필요하다면 이는 기본적으로 재정의 역할”이라며 “중앙은행이 발권력을 활용해서 재정의 역할을 하려면 국민적 합의 또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가능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한국은행도 구조개혁과 기업 구조조정이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해 필수적인 과제라는 전제를 달았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구조조정을 위한 국책은행의 재원확충을 위해 ‘한국형 양적완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지시한 바 있다. ktae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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