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태구 기자] 한진해운 법정관리 신청으로 야기된 물류대란 피해가 해운업뿐만 아니라 수출입기업, 협력업체 등으로 일파만파 확대되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은 지원책을 마련에 나섰고 조양호 회장도 사재를 털어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물류대란 사태는 좀처럼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급기야 법원이 직접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 이번주 내로 긴급자금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고 나섰다.
7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무역애로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 건수는 이날 오전 9시 기준 총 161건으로 전날(119건)에 비해 26.1% 증가했다. 피해금액도 7000억원을 넘었다. 이는 주초였던 5일(32건, 1000억원)에 비해 피해건수 및 금액이 5배, 피해액 7배에 달하는 수치다. 이처럼 피해 규모는 날로 증가하는 추세다.
피해 유혈별로는 해외선박억류 58건, 해외입항거부 54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항만 회사들이 대금 지금 등을 요구하면서 하역 작업을 거부하고 있고 해외 선주사들이 밀린 용선료를 이유로 선박을 억류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황이 개선될 기미를 보이 않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지난 6일 물류대란을 해결하기 위해 10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사재 400억원과 한진해운이 소유한 미국 LA롱비치터미널 지분을 담보로 600억원 등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앞서 정부와 새누리당도 당정회의를 열고 물류대란 해소를 위해 한진그룹의 담보를 전재로 1000억원 이상의 긴급자금을 지원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또한 지난 5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해운업 관련 합동대책 테스크포스(TF)를 열고 한진해운 협력 중소·중견기업의 유동성과 경영안정을 위해 지원하기 위해 ‘긴급 경영안정자금’ 2900억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관련 국내 협력업체는 457개이며 피해액(한진해운의 채무액)은 약 640억원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은 7일 양현근 부원장보 주재로 산업은행 및 수출입은행을 비롯해 시중은행, 지방은행 여신담당 부행장과 회의를 열고 한진해운 협력업체 금융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처럼 한진해운 법정관리로 야기된 물류대란 등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나온 지원방안은 임시 방편일뿐 물류사태를 해결하는 데 역부족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한진해운은 해외 선주들에게 지급할 용선료와 항만 하역비 연체, 장비임차료 등 선박 운항과 직접 관련된 채무만 6000억원 이상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어서다.
관련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지원책을 발표했더라도 1~3개월 밀렸던 결제자금을 당장 해결하지 못하면 부도가 나는 일이 속출 할 것이다”며 “또한 지원책 또한 무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돈을 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고 임시로 급한 불을 끄는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정부와 산업계가 자체적으로 상황에 수습하지 못하자 사법당국인 법원이 직접 나섰다. 7일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해양수산부와 산업은행에 ‘한진해운에 대한 DIP금융(회생절차 기업에 대한 자금 대출) 신속 제공 검토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재판부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한진그룹이 발표한 1000억 원의 지원방안은 그 실행 시기가 불투명할 뿐 아니라 한진해운 정상화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고 정부가 한진그룹 담보제공을 전제로 1000억원을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인 상황”이라며 “물류대란과 한진해운 정상화를 위해서는 이번 주 내로 자금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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