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전미옥 기자] 국립대병원의 경영실적을 수익성 위주로 평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토론회에서 이상윤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책임연구원은  2015년부터 교육부가 시행한 ‘국립대병원 경영평가’에 대해 이 같이 지적했다.

이 연구원은 “국립대병원은 공익적 의료를 행하는 의료기관의 역할과 의대 학생들의 수련을 담당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역할, 의학연구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역할 등 다양한 역할이 있다”며 “그런데 수익성 위주로 평가하게 되면 특정기능만 과다평가되고, 다른 기능은 과소평가돼 균형적인 발전에 장애물이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연구원은 “수익성을 위해서는 수입을 늘려야 한다.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는 환자 수, 또는 환자 1인당 진료비를 늘리거나 진료 외에 부대사업을 활발히 하는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는 불필요한 진료를 높여 국민의료비를 증가시킬 것이다”고도 지적했다.

이어 이 연구원은 “반대로 지출을 줄이는 방법도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인건비, 재료비 등을 줄여야 하는데 이 역시 국민과 환자에게 해롭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국립대병원의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해 교육부가 수행하는 ‘국립대병원 경영평가’를 폐지하고, 보건복지부가 주체가 되어 국립대병원을 각 영역별로 공공성 평가하는 것으로 대체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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