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태구 기자] “서민지원은 복지와 금융의 경계선상에 있기 때문에 복지제도와 일반 금융회사의 적절한 역할 분담이 필요합니다. 실업이나 질병으로 누구나 채무 불이행자가 될 수 있는 현실에서 서민금융진흥원이 든든한 안전망이 되길 바랍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2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민금융진흥원 출범식에 참석해 “불법 사금융이나 채무 독촉에 시달리는 많은 사람들은 하루빨리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길 바라면서 서민금융진흥원의 역할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며 이처럼 당부했다.

이날 설립된 서민금융진흥원은 햇살론, 미소금융, 바꿔드림론 등 각 기관에 흩어져 있던 서민금융 재원과 기능을 통합해 원스톱·맞춤형 종합 서민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정 기구다. 

이와 관련 박 대통령은 “서민의 금융생활을 더욱 든든하게 지켜주는 통합지원 인프라를 갖추게 됐다”며 “재원이 떨어지면 없어졌던 한시적인 서민금융지원 사업들이 법적 근거를 가진 항구적인 제도로 거듭나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각자 다르게 일해 왔던 기관들이 서민을 위한다는 목표를 확실하게 공유한다면 작은 차이들은 어렵지 않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제 중요한 과제는 서민금융지원의 3개 핵심영역인 지원대상 선정, 상품개발, 전달체계 모두를 혁신해서 어려움에 처한 서민에게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선 지원대상 선정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은 “당장 자신의 신용과 담보로 일반 금융회사를 이용하지 못해도 상환능력과 의지가 확실하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정확하고 공정한 판단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거래 내역과 소득, 재산 정보 등을 활용하는 기존의 신용평가 방법 외에 서민들의 자활 능력과 재기 의지를 정확하고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새로운 평가기법을 개발할 것을 진흥원에 주문했다. 

또 상품 개발시 수요자 입장을 중점적으로 고려할 것을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현재 4대 서민금융상품을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공급자 중심의 시각으로 만들어 졌기 때문에 중복 영역과 사각지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이름이 비슷하고 지원요건이 복잡해서 서민들은 어느 상품이 자신들에게 맞는지 알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이어 “상품 브랜드를 통일해 인지도를 높이고 수요자 특성과 자금 용도에 맞춰 적정한 상품이 빠짐없이 공급되도록 서민금융 상품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서민금융 지원 대상에게 가장 적합한 상품이 제공될 수 있도록 전달체계 혁신도 촉구했다. 그는 “전국 주요 거점에 설치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서민금융상품과 채무조정 서비스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의 복지 서비스까지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원스톱 서비스 갖춰진다고 해도 개별 수요자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각자에게 가장 적합한 맞춤형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상담기능이 보다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채무조정 개선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관련 프로그램이 지나치게 경직됐다는 이유에서다. 

박 대통령은 “저마다 처지가 다른 분들을 하나의 틀에 맞추다가 보니까 실제 재기로 이어지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고 있다”며 “건전한 신용질서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채무조정 약정을 성실히 이행하는 사람에게는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상환 능력이 없는 자는 감당할 수 있는 정도까지 갚도록 프로그램을 개선에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서민금융진흥원은 진대법, 의창, 환곡 등 선조들의 곡물 대여제도 전통을 계승해서 서민들의 삶을 일으키라는 막중한 책무을 부여받았다”며 “구성원 개개인이 진정으로 서민을 위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맡은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서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채무의 고통에서 벗어나고 패자부활전 성공의 드라마가 많이 만들어지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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