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전미옥 기자] 정부의 원격의료 시범사업 확대를 놓고 대한의사협회 범의료계 비상대책위원회가 반대 입장을 밝혔다. 안정성과 유효성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8일 비대위는 제7차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어 정부가 원격의료 시범사업 추진을 일방적으로 강행할 시 적극적인 대응안을 모색하기로 결정했다.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철회까지도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비대위는 한의사의 불법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와의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소관 상임이사를 비대위 상임위원으로 추가 위촉하고, 기존의 한의사 불법의료행위 신고센터의 기능도 보강한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법적 대응에 나선다. 대한의사협회가 구성한 법무지원 TF를 통해 적극 대응하며, 비대위는 이를 지원하기로 했다.
시도의사회 모바일 앱은 빠른 시일 내에 보급해 대회원 홍보에 만전을 기한다.
추무진 범의료계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안전성 및 유효성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확대하는 것은 국민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현 의료체계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추 회장은 “비대위를 중심으로 국민, 회원과 소통하며 국민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잘못된 정책 추진에 적극 대응하겠다”며 의지를 표명했다.
한편, 정부의 원격의료 추진 의지는 강경하다. 지난 8월 초 박근혜 대통령은 서산효담요양원에서 직접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참관하고 "우리나라는 최고의 원격의료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나라"라며 "(원격의료가)활성화될 수 있도록 협력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또한 지난 9월 8일 보건복지부는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기존의 고혈압, 당뇨 질환을 넘어 피부질환을 포함한 경증, 만성질환까지 확대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아울러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의료취약계층의 접근성 제고 및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는 정진엽 장관, 김강립 보건의료정책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과장 등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이 참석해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정진엽 장관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원격의료가 만성질환 관리와 환자의 건강 증진, 의료전달체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발언했다.
또한 김강립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료 안전성과 질을 높이고 환자와 의료인의 편의성을 높이는 방향이라면 보다 적극적으로 (원격의료관련 정부 법안을)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언론을 통해 전해진다. 개정안을 검토하겠으나 철회하지는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