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훈 기자] 경북 상주시가 주행시험장 설립을 두고 한국타이어와 체결한 양해각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1부는 11일 한국타이어가 상주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상주시 승소를 판결했다.
앞서 1심에서는 신의성실의 원칙(양해각서 체결)을 어겼다며 한국타이어가 청구한 손해배상금 21억7000만원 중 60%에 해당하는 13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hoon@kukinews.com
일본 정부가 ‘사도광산 강제징용자 추도식’에 야스쿠니 신사 참배 이력이 있는 인사를 대표로 보내면서,
최근 출산 소식을 알린 모델 문가비(35)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정우성의 소속사
지난해 대구에서 추락사고를 당한 17세 여학생이 구급차를 타고 병원 10여곳을 전전하다 숨진 사건과 관련해 환자
중국 무비자 입국 체류 기간이 15일에서 30일까지 확대되면서 여행업계가 웃고 있다. ‘한한령(한류 콘텐츠 유
위증교사 혐의으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법정에 출석했다. 이 대표는 이날 형사합의33부(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미국 법무부의 특검이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 기소 불가 정책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2020
러시아가 미국의 움직임에 대응해 아시아에 중·단거리 미사일을 배치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경고했
5대 시중은행 은행장 임기가 모두 올해 말 만료된다. 교체가 사실상 확정된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늦어도 내달 셋
해외 의결권 자문기관에 이어 국내 기관인 서스틴베스도 한미사이언스 정관변경안에 대해 '반대'를 권고했다. 2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법 리스크의 주요 고비였던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취악의 상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마무리 된 지 한 달여가 흘렀다. 이번 국감에선 정치, 경제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논의
정부가 저소득층인 의료급여 수급자의 본인부담체계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개편하는 안을 발표하자 취약계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