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전미옥 기자] 정부가 2023년까지 사업장 초미세먼지 배출량을 절반으로 감축하고, 47조원 규모의 미세먼지 신 시장을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정부는 ‘과학기술기반 미세먼지 대응 전략’을 미래창조과학부, 환경부, 보건복지부와 합동으로 발표했다. 이번 전략은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실행되는 구체적 계획이다. 

정부는 2017년부터 3년간 우선 423억원을 투자해 미세먼지 대응 기술개발을 추진할 범부처 단일사업단을 발족한다.  

범부처 단일사업단에서는 초미세먼지(PM2.5) 2차 생성 메커니즘 규명 및 유해 성분 분석, 집진․저감 기술의 획기적 성능개선 등 위해성 해소에 초점을 맞춘다. 특히 과학기술을 통해 정책 이행의 합리적 효율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기술개발 및 산업화 촉진 생태계 조성을 위해 관계 부처 TF 및 민관 협의회 등 협업체계를 구축․운영한다. 

◇ 미세먼지에 대응한 중점 기술 개발

정부는 ‘미세먼지 대응 기술’을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 및 관련 원인물질(SOx, NOx, VOC 등)을 대상으로 피해 예방 및 저감을 주목적으로 하는 기술로 재정의했다. 아래 그림에서 노란색 부분이 정부가 대응하고자 하는 미세먼지에 해당한다.

미세먼지대응 기술 개발은 ▲발생·유입 ▲측정·예보 ▲집진·저감 ▲보호·대응 등 4대 분야로 나눠 착수한다.  

초미세먼지 생성·변환 메커니즘을 밝히고 미세먼지 해외 유입량과 국내 주요 오염원별 기여도(1차 배출과 2차 생성을 포함)를 정량적으로 규명할 계획이다.

또한 실시간 농도·성분 측정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대도시·육상뿐 아니라 상공과 해상까지 포함한 실시간 입체관측망을 확대한다. 2015년 기준으로 65%인 미세먼지 예보정확도를 2020년까지 75%까지 끌어올려 정확한 측정을 바탕으로 예보하겠다는 것이다.  

종전 대비 2배 이상의 성능의 고효율 저감기술(집진․탈황․탈질), 응축성 미세먼지와 도로, 지하철, 건설현장 등 다양한 생활현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저감기술, 그리고 화력발전소, 제철소 등 대·중소사업장 대상 비용효과적 저감기술 등 개발에 만전을 기한다. 또한 공동 실증 등을 통해 확산을 지원한다.

또한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미세먼지 노출량과 미세먼지의 위해성 정보를 제공하고, 노출저감 기술을 개발, 확산을 지원해 미세먼지로부터 보호․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글로벌 협력 및 기술 산업화 강화

미세먼지 대응책으로 개발한 기술개발 성과를 민간에 확산하고 산업화를 촉진해 기술 산업화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실증사업에 기업참여 보장, 공공․민간의 기술수요 정기 조사 및 공개, 공공부문 연구성과의 조기 사업화 지원 등을 추진한다.

또한 기술발전에 부합하는 ‘스마트 미세먼지 규제시스템’도 구축해 기술개발 속도와 발맞춰 미세먼지 배출원 관리는 강화하는 한편, 새로운 저감기술 개발 및 산업화 저해 규제는 개선한다. 

현재 신기술의 인·검증 절차 간소화(현재 약 6개월 소요), 공기청정기 필터 표준화 등을 검토·추진 중이다. 

2017년 초부터 미세먼지 문제해결과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 부처간(범부처 TF)․민관간(미세먼지 대응 기술협의회) 협업 생태계를 구축․운영한다.

아울러, 국내 환경기술의 글로벌 진출과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국제 교류도 활성화한다.  

국내 환경설비기업의 중국 현장실증을 확대하고 친환경제품의 중국수출 전 과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중국 현장실증과 관련해서는 현재(2016년 9월 기준) 3개 사업에서 327억원의 계약을 체결했으며, 43개 사업에서 2841억원 규모의 협상을 진행 중이다.  

또한 환경부 산하 ‘환경기업 수출종합 지원센터’에서 수출전략 수립해 전자무역 등을 지원하고 중국 시험인증기관(CCIC, CDC 등)과 협약을 통해 국내 제품의 인증절차 간소화를 추진하고 있다. 

미세먼지 문제해결을 위한 정부 간 협력을 기존의 중국을 비롯해 동북아 주요국으로 확대하고 민간 차원의 연구협력도 지원한다. 

◇정부 R&D 중장기 투자강화로 성과창출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정부 R&D의 중장기적 방향성을 마련하고, 투자를 강화한다.

또한, 새롭게 마련된 기술분류 체계에 근거하여 분야(10개 중분류)별 정부 R&D 투자, 국내외 논문․특허, 기술수준 조사 결과, 시장 및 산업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중장기 투자 방향을 마련한다.

뿐만 아니라 정부 전체에서 다양한 연구주체들이 수행하고 있는 R&D 활동 정보를 미세먼지기술로드맵(PTR)으로 집대성하고 주기적으로 갱신·활용할 계획이다.

이진규 미래창조과학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은 " 미세먼지 대응 기술개발은 대표적인 목적형 R&D로서 단기간에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철저한 기술관리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 미세먼지기술로드맵(PRT)를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기술 관리에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학기술기반 미세먼지 대응 전략’이 차질없이 추진될 경우, 정부는 2023년까지 사업장 초미세먼지 배출량을 절반으로 줄이고, 총 47조원의 국내외 시장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전략에 대해 홍남기 미래창조과학부 제1차관은 “미세먼지 대응 기술개발, 정책·제도개선, R&D 투자방향 등을 포함하는 큰 틀에서의 전략이 도출된 만큼, 환경부·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와 함께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잘 챙겨나가고,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서는 과학기술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 및 관련 제도개선 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romeo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