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전미옥 기자] 장명진 방위사업청장이 "미국의 방위분담금 인상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발언해 논란이 된 가운데, 22일 방위사업청 측은 "개인적인 의견을 전제로 한 답변이며 오해"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21일(현지시간) 미국을 방문 중인 장명진 청장은 '한·미 국방 획득 정책과 국제 안보 환경' 컨퍼런스에 참석해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차기 미국 정부가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한다면 한국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날 장 청장은 "국방예산은 제한되는데 북한의 위협은 증대하고 있어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다"며 "국방예산을 더 많이 투입하기 위해서는 복지 등 다른 예산을 축소해야 한다"고도 주장한 것이 알려져 반발을 샀다.
이에 대해 22일 방위사업청 김시철 대변인은 “방위사업청은 방위분담금 관련한 소관 기관이 아니다”라며 “소관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장 청장의 답변은)개인적인 의견을 전제로 했다, 미국에서 한국에 방위비 분담을 증액을 요구한다면 증액 요구를 수용하는 것이 아니고 증액 요구 시 협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답변”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한미 국방전략을 논하는 공개 컨퍼런스에 방위사업청장으로서 제시한 답변으로는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장 청장의 답변이 정부의 공식 입장에 해당하느냐는 질문에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적절하지 않은 발언이었다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문 대변인은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현재 적정 수준의 방위비를 분담을 하고 있고, 향후에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서도 주한미군의 한반도 방위에 대한 기여도, 또 우리의 재정적 부담능력과 안보상황, 그리고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여건 제공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합리적 수준의 분담금 규모를 도출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오늘(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해 문 대변인은 “반대하시는 분들의 의견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설득과 이해를 시키는 노력을 해나가겠다”며 “전문은 내일 서명이 이루어지면 공개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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