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양균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이 전반기 국회 주요 추진 성과를 발표했다.
정 국회의장이 ‘국회 개혁’ 성과로 꼽은 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국회 역할 및 위상 정립 ▶민생국회 ▶국회의원 특권내려놓기 추진 ▶국회 기반 조성 ▶의회외교 등으로 정리된다.
일단 국회 역할 및 위상 정립과 관련, 국회의장과 원내대표 회동을 정례화한 것이 눈에 띈다. 법안 처리 실적도 늘었다. 실제 20대 국회 첫 정기회 법안 처리 실적은 570건으로 역대 최다로 기록됐다. 5월 25일 기준 1312건의 법안이 처리됐는데, 이는 19대와 비교해 52% 늘어난 것이다. 본회의 표결정보시스템도 구축됐다. 정 국회의장은 올해 예산안 여야 합의로 법정기한 내 처리된 것도 유의미한 성과로 바라봤다.
국회 청소 노동자 직접고용을 포함해 ‘청년세법안’,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세법안’,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일경험수련생 보호에 관한 법률안(청년열정페이 방지법안)’ 등 청년문제 해결 법안이 잇달아 발의됐다. 이밖에도 조류독감 현장 및 대구 서문시장 화재 현장 방문 등도 ‘민생국회’ 활동 성과에 포함됐다.
‘국회의원 특권내려놓기 추진위원회’도 구성됐다. 해당 추진위는 국회의장 직속 자문위원회로써 법률과 국회 개선을 위한 싱크탱크로 활용됐다. ‘불체포특권 남용 방지’, ‘묻지마 증인채택 방지’, ‘국회의원 민방위 편성대상 포함’, ‘국민의 청원권 보장 강화’, ‘친인척 보좌직원 채용 제한’ 등이 추진위의 대표적 활동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헌법개정 특별위원회 발족하고 국회미래연구원을 신설했다. 특히 ‘디지털기반 산업 기본법안’ 발의는 정부 정책으로 4차 산업혁명을 독려하겠다는 의미이나, 그 역할과 효용성은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한편 정세균 국회의장은 미국 폴 라이언(Paul Ryan) 하원의장을 비롯해 일본 아베 신조 총리 등을 면담했다. 이어 여러 해외 진출 한국기업들을 방문하고 동북아평화협력 의원외교단을 구성, 미국 방문도 진행했다고 국회 대변인실은 밝혔다. angel@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