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유수환 기자]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는 부동산 시장 투기 세력을 잡기 위해 국세청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투기성 주택 구입 조사를 강화해야 하고 투기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를 엄격히 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현재 운영하는 부동산투기신고센터 외에도 국토부, 기획재정부와 협력해서 상시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부동산 시장 투기가 횡행하지 않도록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다주택자는 187만 명에 달하는 데 비해 소득 신고는 2.6%에 그친 4만8000명에 불과하다는 지적에 대해 “다주택자 중 실질 과세로 이어지는 대상만 추려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앞으로 과세 대상을 좀 더 면밀히 살펴 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 전세자금 출처 조사 기준도 현행 9억원 이상에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행 부동산 취득자가 직업, 연령, 소득이나 재산상태 등에 비춰 자신의 능력으로 부동산을 취득했다고 보기 어려울 경우 과세당국의 조사를 받는다. 만약 취득자금의 출처를 제시하지 못하면 증여세를 납부하게 돼 있다.
려고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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