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태구 기자] 국민 4명 중 1명은 개헌에 찬성하고 개헌이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세균 국회의장실은 지난 12~13일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개헌에 대한 국민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는 개헌 찬성률이 75.4%로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또 개헌이 국민 삶의 질 향상에 도움 된다는 응답률도 72.8%에 달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2일부터 양일간 대한민국 거주 19세 이상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유무선전화 방식으로 실시, 성·연령·지역별 비례할당 무작위추출 결과다. 표본수는 1000명(유선 215명, 무선 785명), 응답률 17.9%,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다. 

개헌 찬성 이유로는 ‘헌법을 개정한 지 30년이 지나 변화된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찬성자 중 41.9%)가 많았고, 반대 이유로는 ‘헌법의 문제라기보다는 헌법 운용의 문제이기 때문’(반대자 중 44.8%)이 다수였다. 

대통령 권한 분산과 지방자치단체 권한 강화에 대해선 성·연령·지역·이념성향에 상관없이 모든 계층에서 높았다.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거나 견제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률은 79.8%, 중앙정부의 권한과 재원을 지방자치단체로 분산해야 한다는 응답률도 79.6%를 기록했다. 자치입법권 신설에 대해 응답자의 72.0%가, 자치재정권 신설에 대해 77.2%가 찬성했다. 

응답자가 가장 선호하는 정부형태는 국민이 뽑은 대통령과 국회가 선출한 총리가 공동으로 책임지는 혼합형(46.0%)으로 꼽혔다. 이어 대통령제(38.2%), 의원내각제(13.0%)가 뒤를 이었다. 다만 남성, 2030세대, 호남지역에서는 대통령제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혼합형 정부형태를 선호하는 응답자 중에서 55.2%는 대통령이, 42.4%는 총리가 더 큰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답했다. 대통령 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자는 의견은 67.0%였다. 

정당지지율과 의석점유율 간의 비례성을 높이는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서도 67.9%가 찬성했다. 찬성자 중 82.2%는 비례성 강화 원칙을 헌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답했다. 선호하는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소선거구제(39.9%), 정당명부 비례대표제(29.4%), 중대선거구제(26.8%) 순이다. 현재보다 지역구의원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응답(43.7%)이 비례대표의원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응답(20.6%)보다 높게 나타났다. 

헌법상 기본권을 강화에 대한 응답률은 93.9%에 달했다. 꼭 신설하거나 강화해야 할 기본권으로는 안전권(31.3%), 생명권(21.0%), 환경권(16.8%), 건강권·보건권(12.8%) 순이다. 응답자의 72.0%는 헌법에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명시하는 것에 찬성했다. 

국회 개헌 활동에 대한 참여 의사는 높게 나타났다. 국회 홈페이지에 접속해 의견을 개진하고 여론조사에 참여하겠다는 응답률이 75.8%에 달했고, 국회가 선발하는 개헌국민대표가 되어 원탁토론에 참여하겠다는 응답률도 51.1%였다. 

이밖에 헌법에 수도(首都) 규정을 신설해 청와대와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 49.9%, 반대 44.8%로 팽팽했다. 불체포특권 폐지와 면책특권 제한에 대해서는 각각 81.2%, 71.1%가 찬성했다. 감사원을 독립기구로 설치해야 한다는 응답률이 71.5%에 달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번 개헌의 핵심은 대통령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라면서 “국회는 개헌 내용과 시기,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의 참여를 보장하며,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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