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유수환 기자] 금융위원회 김용범 부위원장은 30일 증권선물위원회의 역할 및 개선 방안 등에 대해 언급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취임 후 처음으로 증선위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반드시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그동안 회계부정, 늑장공시,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등 투자자에 큰 피해를 초래하는 사건들로 인해 우리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낮아진 상황”이라며 “앞으로 시장 규칙은 더 엄격하고 공정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투자자 신뢰와 시장 규칙 강화를 위해) 절차적 정당성 확보가 절실하다”면서 “조치대상자가 감독기관과 대등한 위치에서 항변권 등 절차적으로 보장된 권한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기업히계의 투명성 제고’ 및 ‘불공정거래 처벌 강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했다”면서 “증권선물위원회는 자본시장 거래질서와 관련한 사실상 최종 의사결정권을 가지는 기관인 만큼 대중의 신뢰를 만드는 시장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공정시장과를 중심으로 자본시장조사단, 금감원, 한공회 등 관계기관들이 협력하여 조속히 개선방안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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