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18일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2012년 대선과 총선 댓글공작과 관련해 당시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지시가 있었다는 내용을 공개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방위 전체회의 현안 질의에서 “김관진 전 장관은 18대 대선이 끝난 직후인 2013년 1월 사이버사 530 심리전단을 직접 방문했다”면서 “사이버사가 설립된 이후 장관 방문은 이것이 유일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김 전 장관이 당시 결재한 ‘2012년 사이버전 작전 지침’과 ‘대응작전 결과’ 보고서 등의 실물 자료도 공개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12년 11월 12일자에 적시된 대응작전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종북 논란 국회의원 정부 예산안 감시’ ‘종북 의원의 접근 차단을 촉구한 언론보도지지’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작전근무상황일지에는 이 보고서를 장관에게 전달한 사실이 명백히 기재돼 있다”면서 “특정일에 장관을 수행하는 해군 소령의 연락처를 기재하면서 보고서 열람 여부를 해당 소령에게 확인하라는 내용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김관진 전 장관을 비롯해 연제욱·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을 국감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들은 이미 군형법상 정치관여 혐의로 기소돼 군사법원에서 집행유예와 선고유예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