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 지주회사인 엔엑스씨가 비트코인 거래소 코빗을 인수한 이후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비트코인은 가상화폐를 상징하고 있으며 거래도 활발한 편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비트코인이 법정화폐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경제적 효용이 현물 화폐보다 크다고 주장하고 한다.

비트코인 거래소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전 세계 30여개 국에 186개가 설립돼 있다. 거래규모도 상당히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비트코인이 관심을 끄는 가장 큰 이유는 보안성과 대체성이다.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기존 사이버머니와는 달리 비대칭키방식과 P2P네트워크방식을 활용한다는 점이다. 또한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법정화폐를 대체하는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 

지난 2009년 비트코인을 만든 나카모토는 암호에 기반한 비트코인이 중개기관의 불확실한 신뢰에 기반한 현실 화폐를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 디지털 화폐가 될 것이라고 했다.  

비트코인은 법정화폐가 중앙은행에 의해 독점적으로 발행되는 것과는 달리, P2P네트워크에서 익명의 다양한 참가자들에 의해 발행된다. 비트코인은 P2P 네트워크에 기반해 은행 등 제3의 신용기관을 이용함에 따른 중개비용 절감 및 중개기관의 파산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운 전자적 지급수단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비트코인은 블록체인 등 기술적인 측면에서 기여한 바가 없지 않으나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 비트코인 등 디지털화폐는 신용거래를 보완하는 지급수단일 뿐이며 가치척도 기능을 가진 법정화폐(legal tender)의 대체가 될 수는 없다는 점이다. 또한 디지털화폐는 자금세탁 및 마약거래 등 불법적 거래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안정성도 의외로 취약하다. 중간자 공격 등에 노출되는 보안상 약점이 있어서다. 최근 거래소가 해킹돼 보관 중이던 비트코인이 도난당하는 사건 등 보안상의 한계가 노출됐다.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점으로 인해 해외 선진국에서는 비트코인 등 디지털화폐에 대해 지원은 하지 않는 대신, 투기자산화 및 불법행위 이용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의 대응하는 추세다.

독일은 비트코인 보유에 대해 자본이득세를 부과했으며, 중국은 금융기관의 비트코인 업무 취급을 금지했다. 미국 금융정보분석원은 비트코인 거래소를 자금이체업자로 지정해 금융거래보고법에서 정한 계좌주 확인 및 의심거래 보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유럽중앙은행(ECB)과 ECB 지급위원회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대한 법적 구조를 정하기 위한 논의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아직 비트코인이 원화로 거래되지 않고 규모도 크지 않아 해외와는 사정이 다소 다르다. 하지만 최근 비트코인와 같은 가상화폐 관련 마약거래, 유사수신행위, (금융)다단계 사기범죄 등으로 소비자 피해자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이에 정부는 지난달 29일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열어 관련 규제를 강화키로 했다. 우선 티지털토큰을 발행해 투자금을 가상통화 등으로 조달하는 모든 형태의 ICO를  금지된다. 또 소비자가 가상화폐를 사고팔기 위해 현금이나 가상화폐를 취급업자로부터 빌려 매매하는 ’코인 마진거래도‘도 금융업법상 허용되지 않는 사실상 신용공여행위로 보고 제한한다. 이와 함께 가상화폐를 이용해 투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행위, 다단계 금융사기 등에 관한 단속을 강화하고 검찰에 기소할 방침이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