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서울시 교육청을 대상으로 열린 국정감사에서 유성엽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국민의당, 정읍·고창)은 신설 예정 중인 서진·나래·중랑 등 3개 특수학교 설립의 차질 없는 진행을 지난 20일 주문했다.
유 위원장은 “현재 서울시 강서구, 서초구, 중랑구에 각각 서진, 나래, 동지가 신실이 진행 중에 있다”며, “3개 학교 모두 설립 과정에서 주민들의 반대로 파행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며 질의에 나섰다.
이어 유 위원장은 “강서구에 설립 예정인 서진학교와 관련해 주민 반대로 설명회조차 못하고 파행을 겪었고, 서초구에 설립 예정인 나래학교의 경우 설립 취지 원안이 도시계획 위원회를 통과해 법적 절차까지 마무리 단계로 들어섰지만 올해 6월 개최된 주민설명회가 무산되는 위기를 겪고 있다”고 밝히며, “2020년 개교를 목표로 설립 준비 중인 중랑구의 동진학교도 주민들의 반대로 부지를 5번이나 변경하는 등 아직까지 부지 결정을 못하는 있다”고 문제의 심각성을 꼬집어 지적했다.
특히 유 위원장은 “특수학교 설립은 헌법의 기본권 측면에서 접근해야 할뿐만 아니라 장애 학생들을 우리 사회의 정식 구성원으로 받아들이고, 선진 사회로 나아가는 초석이 다지는 일”이라며, “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충분히 이해하고 고려해야하지만, 이를 만나서 설득하는 것에도 교육청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유 위원장은 “한 사회의 발전의 척도는 약자에 대한 대우에서 알수 있다”며, “성숙한 사회 발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특수학교 설립에 교육청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주문한다”고 말했다.
정읍=김완모 기자 wanmokim@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