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을 발표하고, ‘일자리 문제’를 최우선 국정 과제로 선정한 가운데 올해 보건의료분야의 일자리 창출 성과가 주목된다.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지난 24일 노조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올 한해 초기업 산별교섭 및 노사정 협의를 통해 95개 의료기관에서 2227명의 신규인력을 충원하고, 1만 999명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합의해 총 1만 3226개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밝혔다.   

◇가장 큰 성과는 공공병원...병원계 '갓뚜기'는 경희의료원 

공공의료기관의 인력충원과 비정규직 정규직화에서 가장 큰 성과를 얻었다.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보훈병원, 국립중앙의료원 등 43개 특수목적 공공병원에서 849명의 신규인력 충원과 비정규직 2788명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부산대병원 등 6개 국립대병원에서도 539명의 신규인력 충원 합의가 이뤄졌고, 비정규직 5633명도 정규직화하기로 했다.

민간 의료기관에서도 이러한 성과가 이어졌다. 경희대병원 등 15개 사립대병원과 6개 민간중소병원에서 236명의 신규인력 충원과 비정규직 902명의 정규직 전환 합의가 이뤄졌다. 서울성모병원, 서울아산병원 등 주요 사립대병원들은 2020년까지 비정규직 확대를 중단하고 단계적으로 정규직화하기로 합의했다.    

이주호 정책연구원장은 “오뚜기가 윤리경영으로 갓뚜기로 불리고 있는데 병원계의 갓뚜기는 경희의료원”이라며 “경희의료원은 민간의료기관인데도 ‘비정규직 없는 병원’을 선언했다. 직접고용 비정규직은 전원 없애고, 일부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앞으로 정규직화 하겠다고 밝히는 등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한미정 사무처장은 “공공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의 일자리 창출 성과가 많이 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공공의료기관의 비정규직 비율이 워낙 높기 때문이다. 민간병원의 비정규직이 거의 없고, 국립대병원, 특수목적공공병원 비정규직이 가장 많다. 사립대병원은 공공의료기관보다는 적은 편”이라고 덧붙였다.        

◇ 양질의 일자리 창출위한 다음과제는?  

보건의료노조는 노사정 대화와 업종별로 근로조건 등을 협의하는 초기업단위 산별교섭을 이번 성과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앞서 지난 5월 보건의료산업 노사는 올해 임금인상보다는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주호 보건의료노조 정책연구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일자리 문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만 실제 결과물은 못 내고 있다. 그에 반해 우리는 노사정이 합심해 실질적인 성과를 낸 최초 사례이며, 적극적인 노사정 대화와 초기업단위 산별교섭을 추진한 것이 원동력이 됐다”고 말했다.

이 연구원은 “개별교섭의 경우 병원마다 경쟁하는 분위기로 합의가 어려운 반면 초기업단위 산별교섭을 기초로 하면 노사정 대타협의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고, 전체 산업분야로 확산될 수 있을 것“이라며 ”기업별노조 중심의 법과 제도를 산별노조 중심의 법과 제도로 전환하고, 노조법상 산별노조의 교섭권을 보장하기 위해 사용자 의무 참가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보건의료노조는 일자리 문제 해결방안으로 ▲산별교섭 제도화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 연내 제정 ▲일자리위원회 보건의료특별위원회의 내실있는 운영 등을 정부에 제안했다, 

박노봉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은 “조만간 국가일자리위원회의 보건의료 특위가 가동되면 보건의료분야 일자리의 질 문제가 본격 논의될 텐데 올해 교섭전반에서 이뤄진 성과들이 보건의료특위에서 주요 의제로 다뤘으면 한다”고 말했다.

전미옥 기자 romeo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