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도 대화와 협상이 갖는 내재적인 한계를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은 북한과 미국이 끊어진 소통 채널을 복원, 의미 있는 대화와 협상을 재개할 것을 바라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6자회담 재개까지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문정인 통일외교안보특보는 10일 국민일보가 주최하고 쿠키뉴스가 주관하는 교육프로그램 '국정운영고위과정'에 참석, ‘핵을 넘어서 평화의 길로, 문재인 정부의 북한 대응전략’이란 주제로 강연했다. 

그는 문 정부의 대북 정책과 관련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에서 더 이상의 전쟁은 없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대화와 협상, 제재와 압박, 억지와 방어, 주도적 역할’이라는 4대 전략을 바탕으로 대북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문재인 대통령은 항상 대화와 협상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있다”면서도 “대화와 협상도 상황 변화에 따라 다른 옵션들과 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문 대통령은 북한과의 양자 대화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다”면서 “특히 국제 사회 제재의 틀 안에서 비정부 차원의 남북 간 교류 협력을 재개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반드시 알아야 할 점은 문 대통령에게 강압, 제재와 압박은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며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정인 특보는 “문재인 정부는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에 평화와 안정을 가져 오는데 보다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해 온 바 있다”면서 “‘한반도의 운명은 우리가 결정해야 한다’는 당위론적 소명으로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미국, 중국과 긴밀한 협의 체계를 구축하는 동시에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는 의제의 설정과 이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태구 조미르 기자 ktae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