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정부 예산 428조8000억원은 올해보다 7.1%,(28조3000억원) 늘어났다. 증액된 부분은 일자리 창출, 복지 증진, 과세 형평성 제고에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정부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2조9717억원을 확보했다. 특히 고용보험 미가입자들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액을 1900억원 증액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 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다. 

또한 국민 생활 안전 분야 국가직 공무원 9475명 충원 확정해 일자리 늘리기에도 만전을 기했다.  

복지분야 예산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 국고 지원을 위해 자금 확보(2조1000억원)와 내년 9월부터는 5만원 인상된 월25만원의 기초연금도 지급에 사용된다. 또한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에도 쓰여진다. 아동수당은 내년 9월부터 소득수준 90%이하(2인 이상 가구기준) 만 0세~5세까지 유아에게 지급된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예산도 증액됐다. 영육아보육료 인상 등 관련 지원액은 정부안 3조1700억원보다 1005억원 늘었다. 아미미 돌보미 지원에 33억,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및 기본운여비 지원(정부안1542억원) 확대에 45억, 교통비 지급과 같은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에 50억, 보호아동 그룹홈 지원(정부안 175억원)에 16억원 늘었다.  

산업은행이 출자하는 혁신모험펀드(1000억), 중소기업모태펀드출자(2000억), 혁신성장 전략 모색 및 국제 컨퍼런스 개초(6억), 기술창업 투자 연계(TIPS) 과제(20억) 등 혁신성장 관련 예산은 신규 반영됐다. 또한 정부는 782억원을 들여 ICT 융합 스마트 공장보급에 나설 계획이다. 

노령층을 위한 예산도 눈에 띈다. 전국경로당에 냉난방비, 양곡비(쌀 두가마니)를 지원하는 데 642억원을 책정했다. 또 치매관리센터 구축에 정부안보다 226억원이 증액됐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지원 예산도 확대됐다. 소상공인 경영컨설트 등을 지원하는데 10억원을 신규 편성했으며 소상공인 융자 지원에 1조6000억원이 자금이 투입된다. 또한 전통시장의 화재 예방 시스템 확충에 96억원이 지원된다. 300억원 규모의 무역보험기금도 출연된다.

범죄피해자 치료, 성폭력 및 아동학대 피해자 지원 등 사회취약계층 위한 예산도 정부안 444억원보다 38억원 증액, 지원을 강화한다.

어린이보호구역 등 학교밖 교통안전시설 확충, HACCP 위생안전시설 개선, 계란, 원유 등 축산물 안전관리 등에도 350억원이 지원된다.

최근 피해를 입은 포항 지진 관련 예산은 1006억원 증액, 문재인 정부의 안전에 대한 높은 관심이 반영됐다. 

농업 관련 예산도 늘었다. 청년농업인을 위한 실습장, 스마트영농지원체계 구축, 시도가축방역 등이 주요 지원 사업이다. 

이뿐 아니라 이번 예산안에는 세수 확보와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법인세와 소득세 최고세율이 높이는 것도 포함됐다.

법인세 초고소득 과표구간을 2000억원에서 3000억원 확대했다. 3000억 이상(약 77개) 기업에 대해선 최고세율을 내년부터 25%로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른 세수 확보액은 5년 평균 2조3000억원에 달할 것을 예상된다.

소득세의 경우 과세구간을 5억원 초과에 대해 기존 최고세율을 40%에서 42%로 상향 조정했다. 정부는 약 4000억원의 세수가 확보될 것을 전망하고 있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