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를 저지하기 위해 의료계가 오는 10일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를 예고한 가운데 노동계가 우려의 뜻을 표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의료노조와 국민건강보험공단노조는 8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남부지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계의 집단행동을 지적하고, 시민사회, 노동계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은 “병원노조에 속한 5만5000여명의 노동자들은 하루 24시간 365일 환자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 일한다. 특히 돈이 없어 치료받지 못하는 환자들을 많이 본다. 결국 국민의 건강권을 지켜내는 방안은 보장성 확대”라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그럼에도 의료계는 최근 의사 3만 명이 상경하는 집회를 예정 중이다. 국민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문재인 케어가 국민과 노동자, 그리고 시민사회를 배재하고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만으로 보여지고 있다”며 “이에 노동계와 시민사회는 정부, 의료계에 사회적 대화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른바, 문재인 케어는 ‘비급여의 급여화’를 통해 현행 63%에 머무는 건강보험 보장률을 70% 수준으로 높이고자 하는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 8월 2022년까지 5년간 30.6조의 재원을 투입해 보편적이 보장성을 강화하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의료계를 중심으로 문 케어에 대한 집단 반발이 거세지자 이들 단체가 여론 진화에 나선 것이다.

이들 단체는 “공론화된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지기 보다는 ‘사회주의 의료제도’라거나 ‘건강보험료 폭탄을 양산시킬 것’이라는 등 원색적이고 왜곡된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면서 “사적으로 부담해야만 하는 비급여를 급여화하고 통제하는 것은 ‘사회주의 의료제도’가 아니라 보편적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기적으로 높이는 매우 중요한 정책과제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을 전제로 한 보험료 인상의 논의를 두고, ‘보험료 폭탄’을 야기할 것이라고 원색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고 반박했다.

또 “의료계의 주장처럼 ‘원점부터 재논의’하는 등의 불필요한 논쟁보다는 다소 부족한 목표보장성 상향을 위한 논의와, 비급여 등으로 파생된 낭비적 구조를 바로잡기 위하여 예비급여 제도를 어떻게 잘 보완할 것인지, 그리고 재원절감대책 마련을 위해 의료공급체계 개편과 같은 보다 근본적인 대안적 방향은 무언인지 해법을 찾아나가는 논의로 발전해 나가야 하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지난 6일 국회에서 내년도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이 삭감된 안이 통과한 것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조창호 국민건강보험노조 정책실장은 “문케어에 대해서 노조는 올바른 방향이라 생각하며 적극 동의한다. 그러나 2200억의 국고지원금 삭감된 것은 우려스럽다”며 “모든 의료의 책임을 국가가 아닌 국민의 건강보험료로 채우려는 것은 위험하다. 최소한 법에서 정한 20%를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합의가 필요하다. 사후정산제도 도입 또는 국고지원 확대를 높이기 위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미옥 기자 romeok@kukinews.com